[트럼프 청구서]車 무역역조 주장하지만…수입늘고 GM은 철수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동차 분야의 무역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자동차를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면서 "일본은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사실상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한국이 수입한 미국 자동차는 큰 폭으로 늘었다.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2012년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췄지만 미국은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했다. 이후 2016년에야 양국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국산차의 미국 수출량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69만3736대에서 2016년 96만4432대로 64% 늘었다. 그러나 단계적 관세 철폐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FTA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국산차의 대미 수출량과 수출 금액은 발효 후 2.5%의 관세가 유지됐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81.3%, 100.3% 늘어난 반면 관세가 없어진 2016년에는 오히려 2015년보다 9.5%, 10.5%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FTA 발효 후 지난해까지 미국차의 한국 수입량은 2만8361대에서 6만99대로 급증했다. 수입금액 역시 7억1700만 달러에서 17억3900만 달러로 늘었다. 이 기간 미국차 수입 증가율(339.7%)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158.8%)의 두 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국 시장에 들어온 수입차가 전년보다 8.3% 줄었음에도 미국차는 22.4%나 늘었다.

투자 측면에서 비교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투자와 고용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앞선다.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30여년간 현대차그룹계열사와 부품업체들은 103억달러(누계)를 미국에 투자했고 3만여명의 직접고용과 8만5000명의 간접고용(미국 딜러의 고용)을 달성했다. 현대기아차는 각각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에서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미국에서의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31억달러를 투자하고 현대차 2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GM은 GM의 글로벌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 여파로 수출 물량이 줄고 내수판매마저 감소하며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GM의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4.2%나 감소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