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회담서 北 무력충돌 가능성 없애야"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거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의 주요 의제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무수한 말의 전쟁 속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확인을 통해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위협 대응'이라는 핵심메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이나 발언으로 자주 화제가 되었 기 때문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공조, 전시작전권 및 미사일지침 등 한미동맹관련 현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양국간 현안이 있는데다 최근 발표된 한중 관계개선 합의문에서 언급된 이른바 '3불(不)'(사드추가배치, 미국의 MD체계 가입, 한·미·일 동맹형성)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동맹 발전과 상호방위조약 재확인, 전시작전통제권 보완계획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연기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대중국 관계가 최근 '3불'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통해 해결 국면이 연출되고 있지만, 미·중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 등 무역균형문제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FTA 개정협상에서 실익을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양국 정상간 친밀도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대북공조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표명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 대중국 관계 및 한미 FTA 재협상에 있어서도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협조적인 인상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만큼, 기지 부지 및 건설비용 약 100억달러 중 92%를 한국이 부담하였다는 점 등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상당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협조적인 대미외교 기조 속에서도 우리 정부만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등장하고 있는 북·미간 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