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인권보단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 우선"

교육현장, 학생인권만 강조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더 느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잘 못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침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며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고, 교권부분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는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 교총이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하며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2위였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이라며 "교권보호 내용도 표면적인 양에서 학생인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 대책도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책에는 예산 배정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종합대책에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정치적·사회적 현안 관련 토론수업 활성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수업규칙 및 학급규칙 제정 등을 통한 상벌점제도 개선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 사생활 보장 ▲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대표 참석 보장 등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