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단골손님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면서 적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단골손님'의 등장도 빈번해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이후 전날까지 모두 79건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이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확대된 개선안 시행 이후 60건의 적출이 나왔다. 하루 평균 2.5건의 과열종목 지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늘어난 만큼 '단골손님'의 등장도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자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기업 1, 2위는 셀트리온제약 (7건)과 리더스코스메틱 (5건)이다. (3건), 제닉 (2건), 서부T&D(2건), 예스티(2건) 등도 중복 지정된 경험이 있는 종목들이다.

현 제도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금지 기간에도 일부 공매도 거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단골손님'에 대한 관리 혹은 대응책도 없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매도 금지가 아닌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에 있는 만큼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공매도를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거래소는 공매도 종합 포털에 마련된 '오해와 진실' 코너에서도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일찬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장에는 공매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하루 동안 거래가 금지되는 것도 '주의환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후 공매도가 줄지 않았다고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