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세미나서 '429조 슈퍼 예산' 전초전

예산안 심의 앞두고 국회 세미나 열려
與 "예산안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
野 "대한민국 성장동력 파괴 예산"

복지예산 확대·소득주도성장 성패 여부 논쟁
SOC·산업·환경 분야 예산 감축 논란
"의원들 돈만 따지지 말고 소방공무원 체험해봐라"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공공문야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출 확대,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을 두고 상당한 간극을 내보였다.

여당에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소득주도·일자리 성장을 위한 확장정 재정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데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들은 '퍼주기 복지예산', '호남 홀대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따져들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권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는 등 좋은 경제전망을 갖고 출범했지만 저성장 고착, 양극화 심화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우려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성장에 기여해서 재정 확보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반정부의 고용부문 비중은 7.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28위로 생활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7만4000명 충원하면서 5년간 인건비 증가분은 17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정도 부담은 감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예산도 내년 이월규모다 3조원에 달하는 등 실집행액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며 "지역별 홀대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예산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서 "아동수당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에서 다 도입해야 한다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금으로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은 3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13만5000명 수준으로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좌파·시민단체 지원, 북한정권 지원 등 '7대 퍼주기'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맞섰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예결위 위원)은 "경제성장 3%라는 좋은 여건인데 팽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거품 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교육, 복지 등 현금성 지출인 반면 줄어든 부분은 SOC, 환경, 산업 등 경제 기반시설 분야"라며 "퇴행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재정 확충에도 공감은 하지만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면에서 5년 이후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양 편성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 기초보험, 아동수당 등 빈곤해소가 우선하다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먼저 돕자는 취지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기금이 오는 2020년 전후 고갈된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증가는) 미래세대를 갉아먹으며 45살 이하 국민은 노후 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예산 홀대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으나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예결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과 일자리 만들기 위해 혁신예산 중점반영했다고 밝혔지만 내용 보면 그렇지 않다"며 "R&D나 산업, 중소기업 예산을 들여다 보면 R&D는 1000억원 늘어나는데 산업예산은 되려 1000억원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정부에서 세입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만 극단적 양극화와 소득주도 성장의 불확실성, 북핵 등 대외경제요건 등 세입 여건이 결코 밝지 않다"면서 "경제취약층에 복지혜택 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인기영합적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OC는 호남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며 "호남 지자체 예산 아직 필요한 상황인데 영남권에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액기준으로도 2배 이상 차이난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사진=연합뉴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예결위 간사)는 "이번 예산안에 당장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사안이 바로 공무원 증원"이라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부산 야구장 7개를 꽉 채워야 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에서 조차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추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가야할 고급 청년들을 정부가 뺏어가는 것"이라며 "왜곡된 인력시장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예결위 위원)은 "복지 증액과 SOC 감액을 환영한다"면서도 "중기적인 재정운영 건전성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초대기업과 초고득층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해봐야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복지세'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별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재정지출이 최근 가장 큰 규모로 늘었는데 당연한 방향"이라면서 "일반정부의 총지출 기준 OECD 32개국 중 31위로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관련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조세 누진성도 떨어지고 전체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19%대로 고정된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개혁의 계획(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일자리로 대민서비스 공무원"이라며 "왜 필요한지를 먼저 따지고 어떻게 늘려야 하는냐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1일 우체부나 소방대원을 경험해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제안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며 또다시 실패할 것인가 따져 봐야한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