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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어 北과도 관계 개선 나선 中,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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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폐막 이후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며 양국관계의 발전을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때문에 얼어붙었던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중국이 핵, 미사일 도발로 냉랭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하면 남북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촉즉발 상태였던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다는 발언이 한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여여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어제 한중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취임 후)6개월이 지났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는 그때그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속성이 있다“며 ”언제든지 물밑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달라"는 말도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도 지난달 20~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공개 세션을 통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공존하는 올바른 선택을 취한다면 출구(way out)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고위 관료가 공개 석상에서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공존’이나 '출구’등 북핵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관련 국가 외교 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수석 협의를 가졌다.

이 본부장은 1일 오후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양 측은 협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접점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나라는 집권당의 중요 회의 이후 상대측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당대당 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조만간 공산당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개선이나 북중 최고 지도자의 축전 교환을 놓고 한반도 정세의 해빙 무드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은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뿐이며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축전을 주고받은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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