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5.18 특별법 발의…정책연대 물꼬 트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함께 발의하면서 양당 정책연대에 신호탄이 쏘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신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원혜영·위성곤·박정·이원욱의원도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5·18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양당이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양당 어느 쪽에도 불리하지 않은 사안인 5·18 특별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5·18 특별법 등 국민의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하면서 국민의당과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일 통화에서 "호남 지역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특별법을 두고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어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공조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순 없다"라면서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연대 가능성은 내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책에 있어서는 6~70% 정도 비슷하다"라면서 "대선 공통공약처럼 우리가 주력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려서 민주당 쪽에 요구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제안하고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방침"이라며 "국민의당과 정책적인 가치나 노선이 맞는다면 그걸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연대까지 가려면 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인 파격이 큰 부분을 함께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안별로 개문발차식 공조는 가능해도 정책연대라고 하려면 향후 개헌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 지방분권 등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