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재벌·금융개혁 본격화…정의로운 대한민국 확신"
장하성 靑 정책실장, 외신기자 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게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혁신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출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며 "혁신창업과 관련한 정책을 기재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국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성장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왔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하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묻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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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도 늘고 모든 계층의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이 실천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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