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코리아패싱 불식시키려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31일 미 CNBC는 “많은 한국인들은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할 때 네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이 같이 보도했다.
CNBC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평양과의 대립노선에서 트럼프의 강경자세를,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백악관이 주한미국대사를 1년 가까이 공백으로 두는 상황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연합된 전선을 보여주고 ▲한국과 일본을 대등하게 대하고 ▲공동 방위를 강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다루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은 발을 맞춰 걷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또한 박 석좌는 "도쿄에서 이틀을 지내고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방문교수 역시 "양국의 동맹관계 관리는 물론 북한 정권에 보여준다는 관점에서도 동맹관계가 틀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근본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 베트남 등과 달리 한국에서 하루만 보내는 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서울을 방치하고 있다는 심리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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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BC는 한국 국민의 60%가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갤럽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의 보장이 믿을만하고 가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한미FTA를 다룰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를 비판하며 폐기 위협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박 석좌는 “(양국관계에) 불필요한 서리를 내리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스나이더 교수 역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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