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주승용 "분양권 전매 제한 대폭 강화해야"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횟수는 약 69만건 중 실수요자가 아닌 사실상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만4000명"이라며 "이는 분양권 전매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거주지별로는 부산이 4만382명으로 1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기와 경남이 각각 2만8000여명, 대구가 2만7000여명, 광주가 1만5000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입주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서울은 1만5000여명 수준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 거주자 12만2600여명이 2회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6년 동안 5~10회의 분양권 전매를 한 사람은 2만2000여명, 11~20회를 거래한 사람도 1700여명이나 됐다.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주 의원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나아가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