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5조 줄고 세수 늘어…지자체 재정 상태 좋아졌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시에서 밝혀...부채 1.5조 감소, 재정자립도 09%p 증가

행정안전부 MI(기관문양) / 사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가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27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P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했다.

이같은 내용은 31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공시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채의 규모가 꾸준이 줄고 있다. 2012년 27조1000억원에서 2013년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28조원, 2015년 27조9000억원, 지난해 26조4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2년 15.4%, 2013년 15.5%까지 늘었지만 2014년 들어 14.8로 줄어든 후 2015년 13.4%, 지난해 11.8%로 대폭 감소했다.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도 전국 평균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ㆍ공개제도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세 징수액(지방교육세 제외)은 2015년 6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3000억원으로 6.3% 늘었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7000억원으로 7.9% 증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