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매티스 "의회,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제약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수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에 대해 시한이나 지리적 제한을 두면 테러리스트를 격퇴하는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9·11테러 당시 통과된 전쟁승인을 대신할, 새로운 전쟁승인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알카에다, IS 등과 벌이는 전쟁에 대해 의회의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16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을 들면서 미국 시민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틸러슨 장관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가 몰락했다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IS 격퇴는 지리적 국경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쟁 기한을 설정하는 등 시간상의 제약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과의 싸움에 시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 사용이 허락된 무력사용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무력사용권에 관한 법을 개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무력사용권에 대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활동 능력을 제안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 책무 이행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