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형 3축체계 완성 2022년까지 58.1%에 불과

2022년까지 구축되지 않는 한국형 3축체계 사업 현황. (김학용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 작전수행체계를 의미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은 62개로 이 중 41.9%인 26개 사업이 20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7조88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3조9천38억 원도 2023년 이후에야 투입될 예정이다.

1축 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과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의 임차 등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5사업은 당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군과 정보당국이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조율하지 못해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타격자산에서는 탄소섬유탄,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D),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복합유도폭탄 등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전력에서는 KDX-II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II, 장보고-III Batch-I, 장보고-III Batch-II, F-X 2차 사업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못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2축 체계인 KAMD 분야에서는 함대공유도탄(SM3급)의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R&D 및 양산사업, 패트리엇 PAC-3유도탄,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이 2022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인 KMPR에서는 특임여단능력보강,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장보고-I 특수작전지원 성능개량의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 UH-60ㆍHH-60, CH-HH-47D 헬기의 성능개량은 2020년대 후반에, 해성2차 성능개량, 현무2차 성능개량 R&D 및 양산사업은 2020년대 중반에나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전력의 핵심인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와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우리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단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력 구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