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란]②미래사 승인 됐다면 미군, 한국군 지휘 받는다?

미래사 불발 배경에 타국 군 지휘 받지 않는 미군 ‘퍼싱 원칙’ 지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았지만,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는 입장이 바뀔 예정이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 주한 미군과 그 전력을 지휘하는 구조는 이른바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 입장에선 다른 나라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되는 셈.

이를 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미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퍼싱원칙’ 또한 미래사 창설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전권 없는 군대는 용병?

과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처음 제기 될 당시 나온 작전권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냐는 격앙된 목소리는 현재 미국 측이 미래사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부담을 고스란히 반증한다.

유사시 실제 전투상황에서 병력 투입, 전력자산 운용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필연적 문제이며, 특히 위험지역 파견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군과 미군이 전술에 이견을 보일 경우 이는 촌각을 다투는 전시상황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투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전시 작전 지휘권은 중요하며, 미군 측에서는 군령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