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단체→정부'로 위상 강화·2019년 소방직 국가직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6일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로드맵 첫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국무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는 26일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시ㆍ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공식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권한ㆍ재정을 대폭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2019년부터 전국의 일선 소방공무원 전체를 국가직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되 자치 분권 추세에 맞춰 현재 시ㆍ도 지사가 관장하는 소방 조직의 인사권ㆍ지휘권 등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및 관계 공무원들과의 일문일답.

▲8대2의 재정 비율을 6대4로 만드는 재정분권의 세부일정은 나왔나?

=오늘 세부일정까지 논의하지는 못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확실히 재정 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수도권ㆍ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예산ㆍ일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가 지방 사무 배분하고 이양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논의될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께 부처 주요 업무를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경찰에게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샷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적어도 큰 틀에 대해서는, 시일을 특정할 수 없지만 개헌안이 확정될 무렵에는 큰 합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자체 조직ㆍ인사권 완화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 현행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 관련 법과 대통령령을 바꿔서 금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헌이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여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에서 큰 장이 열려야 관련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기존 제도에서 신분만 변경하는 것 같다. 일부 반대도 있는데?

=엉거주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작년 한해 소방 출동 실적이 370여만건이 있는데, 그 중 화재로 인한 것은 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구조ㆍ구급ㆍ구난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은 국가의 중요 업무이며 국민들의 즉각적인 요청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소방 업무가 지방의 고유 사무인 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여유가 있는 지역은 소방 인력을 기준에 맞춰서 배치하지만 아닌 곳은 그렇지 못하다. 경찰ㆍ군대는 다 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는데 소방은 없다. 공상을 입어도 경찰병원에 위탁치료한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전문 치료하는 곳은 아예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가ㆍ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추진하자는 게 어떻냐는 생각에서 나온 안이다.

(윤종인 정부조직실장) 단순히 소방서비스 수준에 대한 격차 해소ㆍ소방관 처우 개선을 목표로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지방사무로서 갖는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방분권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한 안이라고 이해해달라

▲조세법률주의 완화, 법률유보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데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학문적으로 많이 논의 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요구와 움직임이 있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런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면서 내부 TF를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채무한도액 설정권을 위임하면 지자체 부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통한 사전 타당성 검토, 지방채무 점검 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지나친 채무를 진 사례가 일부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방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많이 건전화됐다. 또 지방채 비율이 예산의 25%이상이 될 경우 관리 대상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규제가 이뤄진다. 사후적인 모니터링과 책임성 확보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출장수당 부당 수령 행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은?
=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다. 출장 수당,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문제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불법 행위다.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런 일이 확인되면 규정에 입각해서 처리할 것이다.

▲2만명 소방공무원 충원 방침을 밝혔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나?
=현재 4만4000여명의 소방 인력을 운용하는데 총 4조2500여억이 든다. 2만 명을 늘렸을 때 얼마나 들지는 생각해보자. 소방특별교부세가 약 4000억원 되는데, 이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다른 예산을 핑계대고 안 준다고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큰 합의가 필요하다.

▲로드맵이 확정되는 12월 말까지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나?

= 국가적으로 합의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다. 오늘 손에 받아 본 것은 로드맵 초안이다.
(윤 실장) : 사실 로드맵을 만든 지 오래됐다. 정부 의지의 총합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로드맵을 기폭제 삼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종합계획에 따라 로드맵이 확정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