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남는건 재정부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바른정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참 좋다'며 따뜻해 하던 개구리는 결국 비이커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천여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런 정부 발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대 혁신”이고 “사람중심 경제”라며 야당보고 협조하라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요하지만 정규직화만이 능사인 양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데, 정부야 세금으로 월급 주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냉소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역시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이라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정부 기관에서부터 시행하자고 어렵게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이 정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재정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묻지마’ 식이다. 따지고 들면 마치 ‘사람중심 경제’를 부정하는 양 내몬다. 정부의 대책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의도에 역행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4년 이상 채용하지 말라고 하자, 현장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돼 걱정이 태산이다. 도로공사는 3년 후면 사라질 직업인 6718명의 요금수납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판 파리바게뜨 사태'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다"라며 예를 들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현장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화를 선언해 ‘감동’을 선사했다. 그런데 그 후 공사는 오히려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해야 했다. 이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대 혁신”이고 “사람중심 경제”인가"라며 "경제라도 잘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다. 이 정부가 현란하게 쏟아내는 정책들 중 돈 버는 정책이 있는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죄다 돈 들어가는 정책들뿐이다. 결국 ‘초등학생 수준의 장밋빛 정책’이라는 푸념도 '사치'가 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