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국회 문턱 넘을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정치권 합치 어려워…이통사도 반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동통신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기구로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계획도 정치권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게 됐다.

26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참여할 지 여부를 놓고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논의기구를 통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여당만의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조만간 야당 간사 의원실에 논의기구 참여를 제안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논의기구는 정부와 여당, 사업자, 소비자단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여당의 목소리도 긍정 일색은 아니다. 보편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류가 심상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복수의 의원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요금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보편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음성통화ㆍ데이터 제공량과 요금을 정한 뒤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제안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2만원에 최대 음성통화 210분, 데이터 제공량 1.3GB가량의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다.

당사자인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5G 등 대규모 신규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요금규제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고 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정부가 11월 이후 법안을 발의해봤자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별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