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규제프리존법]與 '전면개정' 입법 유턴

한때 '비선실세법'으로 반대했지만
내각·야당 잇단 요구에 논의 착수

문재인 대통령 제3차 일자리 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입법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와 야권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까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명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통과 여론이 우세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규제프리존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임기종료와 함께 폐지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의 일부 수정보다는 전면 개정을 통한 새로운 민주당식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이달 말 종료되는 국정감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규제프리존법을 재벌에 특혜를 주는 '비선실세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양상으로, 이 같은 변화에는 정부의 요구가 큰 작용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에서도 규제프리존 도입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영향을 준 셈이다.

다만 릫정책 연대릮를 구상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공동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된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각각 영호남을 기반으로 둔 '국민·바른' 연대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