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 존폐' 논의 본격 시동…제도개선 TF 첫 회의

25일 오후 제도개선 TF 첫 회의
향후 일정 논의…전면 재검토 시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을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경매제, 등록제 전환을 포함해 현재의 특허제 형태의 면세점 심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도개선 TF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향후 TF 운영 방향과 개요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는 유창조 TF 위원장을 비롯해 변정우 경희대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경영학과,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민간위원 9명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유창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 TF는 지난달 구성됐지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회의인 만큼 이날 자리에서는 각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논의 방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TF는 ▲특허발급 요건·수 등 법령 준칙화 ▲특허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부정발급 특허에 대한 제재 강화 ▲허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록제·경매제 등 도입여부 등 사업자 선정방식 전면개편 검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내년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제 도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간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이 방식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역량을 심사하는 것이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항과 마찬가지로 시내면세점 사업자도 가격경쟁을 통해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각 업체는 이미 법인세와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 또한 올해부터 최대 20배 인상된 상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등 사업자 재선정을 제외하고 신규 특허 발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보다는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드 변수로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한 만큼, 사드 배치 결정과 앞선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TF와는 별개로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결론을 정부가 내놨으면 한다"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이나 결정 없이 시간만 길어지면, 결국 중소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버티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공항 임대료 문제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도출돼야 관계 기업들도 다음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