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소위원장 "대북 경제 제재외 다른 옵션 없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공동취재단]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제재하는 것 외 다른 옵션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 대북 강경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가드너 소위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른 옵션은 결국 군사적 옵션인데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얻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효한 제재가 있다"면서 "제재로 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김정은의 활동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압박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압박 강화를 통해 불법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활동과 금융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는 것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에 관여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성공과 한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그는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 책임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다"면서 "사실 북한과 기업 활동하는 (중국 기업) 숫자가 5000개에 이르고, 그 중 10개 기업은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교역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효과적인 (대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과 관련 "입법안의 경우 이 10개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체제가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제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무책임하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행동으로 많게는 120억 달러 피해를 봤다고 한다. 같은 행동을 북한에 대해 취했더라면 북한 경제를 차단시켰을 수 있을 것이고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핵심 직위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나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공석인 것과 관련해 그는 "이 중요한 자리들은 채워질 것이고 채워져야만 한다고 믿는다"면서 "한국과의 관계, 아시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채워지길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관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틸러슨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두 분 다 같은 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