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원전 가속도가 국민의 뜻인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바른정당은 2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탈(脫)원전 가속도가 국민 뜻인가? 국민소통 강조하면서 국민생각은 파악도 못해"라고 지적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가 '탈(脫)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 후속 조치에 유념하겠다"고 했다. 언뜻 보기에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급진적인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탈(脫)원전 정책은 더욱 빠르게 추진할 뜻을 확고히 했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둘째, 점진적인 원전 축소. 셋째, 신재생 대체에너지에 개발이다. 한 마디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 유지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탈(脫)원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국민의 뜻을 아전인수 격 자기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취할 바른 자세가 아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탈(脫)원전에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의 객관성을 상실하여 국민의 뜻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만 결정한 모든 정책들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