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희망 여부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
판부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 6~31년차 중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됐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고 (공소사실의) 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판에 해당한다"며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방지와 이 사건에 쏠린 국민 관심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만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했지만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