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통합과 개혁 소명 완수에 열정 바치겠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의 과업들은 하나같이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앞으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내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6년 임기를 시작한 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도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식에서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을 강조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