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안호영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너무 높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청년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초역세권 공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사업인가가 완료된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등 3곳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541가구로 전체 2558가구의 22%에 달했다. 이중 274가구는 월 임대료가 80만원이 넘었다.

안 의원은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민간 사업자는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80~100%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현재 총 44개 사업 1만6681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