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김동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점진적으로 늦춘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늦추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잡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 경우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 위험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시간 내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꾸준히 추진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차주) 맞춤형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차주별 맞춤형 지원',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으로 나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정책 모기지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김 부총리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한 서민층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줄이고, 리스크 관리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 증가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최근 2년간 두자릿수에서 8% 내외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비율을 10%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내달까지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전체 차주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양호하지만,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다"며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연체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로 인하하고, 주담대 차주의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원금감면 및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대부업법상 27.9%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며 "4대 서민금융정책과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이 어려울 경우 3년간 유예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해내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 탕감은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역동성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김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지원센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금융권과 협조해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홍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법률관계 등이 복잡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민금융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중앙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기도 한 그는 "어제 직접 상담 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 상담을 해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본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