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6개국,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율 올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한 나라 16개국으로 절반 이상, 반면 인하한 곳은 9개국, 현상유지는 10개국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했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35.8%로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부터 다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50%대였고,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고,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체코·헝가리(15%) 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