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독거실 부당 특혜…5인 공간 혼자 써"

사진=CNN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 독거실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특수한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공간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돼,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며 "3명 정원의 방에 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