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국감, 現정부정책 역행하는 비정규직 문제 지적

한국도로공사,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인원 1위
여·야,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집중 질문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 고율의 수수료율도 비판받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기조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고용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전체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고용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인원은 9396명으로, 그동안 이의 6.6%에 해당하는 618명만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으로 수년째 고의적으로 허위 공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6718명과 안전순찰원 896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에 대해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는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1862명이 참여한 소송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최종 패소할 경우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톨게이트 영업수납원의 경우 기능조정을 통해 향후 업무가 지속되지 않는 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그렇다면 톨게이트 영업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영업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도급을 준 회사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능조정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로공사 산하 휴게소의 경우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3교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2500여개의 일자리로 전환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현 정부의 기조인 만큼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하자 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3교대 배치시 생기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스마트 톨링 역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비정규직 인력들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악명 높은 백화점의 수수료율도 30%를 넘지 않는데 도로공사 산하 휴게소의 경우 평균 5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며 "이는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퇴직 후 도로공사의 민간위탁업체 협의체로 재취업 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 직원의 재취업문제가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내부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