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국감, 도로공사 부채 심각한데도 통행료 감면 질타

한국도로공사 부채 27조 1916억원
매해 이자비용만 1조원
그럼에도 정부요청에 따라 통행료 감액
與·野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방기"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 191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수지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인 셈이다.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추석 최초로 동행료 감면을 시행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535억원"이라며 "매년 도로공사에서 감면 해온 것 역시 3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철도의 경우 연간 3000억원씩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는데 도로공사만 유독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매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감면된 통행료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뒤이었다.

주 의원은 "매해 2800억원 가량의 도로공사의 수익이 날아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금액은 200억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결국 통행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시정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역시 "도로공사 부채비율이 86%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요구한다고 통행료 감액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건 문제"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챙기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보전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