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신용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적발건수 급증"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불법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올 5월 기준 382건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급증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신청건수는 2014년(405건)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지난 5월 10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