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성장 고착화 우려…소득주도성장 실효성 도마 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3% 성장'을 자신하는 것과 달리 내년 2% 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부각될 한국경제 쟁점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부동산 경기 ▲사회간접자본(SOC) 저투자 ▲재정건전성 논쟁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 정부가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 계층 간 양극화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신(新)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고용 감소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선다.

이에 내년 중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물경제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SOC 예산 감소를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정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가격 움직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논란 요소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효과가 높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하다. 금융 부분에서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올해 말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경기 개선세를 반영해 자산매입을 축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경기 미약한 개선세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대상국 경제 구조 변화와 통상 마찰 확산,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늘어나고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수입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출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