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3명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다.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 원에 달한다.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규모유통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