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자급제, 왜 찬성하십니까? "이통사 못믿겠다"

"복잡한 요금구조 믿을 수 없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이유로
소비자 '호갱' 만드는 복잡성 지목
"선택약정할인 사라져" 반대 응답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 이유로 "이통사의 요금구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요금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이통사에 대한 불신이 자급제를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응답자의 55.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10.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7%의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이동통신요금체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복잡성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47.2%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을 자급제 찬성이유로, 35.1%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라고 답했다.

단말기 구매 시 가장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42.6%가 '단말기 지원금액과 요금할인액의 정확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약정기간 또는 요금제 강요'가 41.3%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 이상으로 복잡한 요금구조 탓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이를 악용해 서비스판매가 강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수준보다 정확하지 않은 요금구조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신요금 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급제 도입은 알뜰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을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1.2%, '고려해보겠다' 51.2%로 긍정 답변이 72.4%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시장이 자급제 도입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급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기존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자급제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존 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 혜택 축소 우려(5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는 편리성 선호' 25%, '영세 휴대폰 판매점 및 유통점 피해' 15.4% 순으로 응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