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의 이면]②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달리 투표 자체가 강경진압된 이유는?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카탈루냐 독립투표 과정은 보통 지난 2014년 있었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비교된다. 중앙정부와 물리적 충돌 없이 협상을 진행하며 온건한 형태로 진행됐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달리 카탈루냐 독립투표는 초기부터 스페인 중앙정부가 강경진압을 선언했고, 실제 경찰의 무력진압도 진행된 상황이다.

양자의 차이는 역사적, 법률적,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 일단 스페인은 전 근대시대 이후 줄곧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으며 현재 헌법상으로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독립투표를 진행할 법적권한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카탈루냐의 독립투표를 우리나라 입장에 비유한다면, 지방선거로 선출된 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리독립투표를 강행한 상황이다. 스페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카탈루냐 지방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미 18세기 이후 실질적인 무력독립운동이 모두 실패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300여년간 스페인 중앙정부에 소속된 지방으로 존재했다. 이에 비해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1706년 양 왕국간 체결된 연합조약(Treaty of Union)을 근거로 이듬해인 1707년 연합법(Acts of Union)이 양국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1:1 통합을 한 상태다. 단순히 전 근대시대 왕실의 결혼과 상속으로 통합된 이후 중앙집권형 정부의 통제를 받은 스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스페인 헌법상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분리독립 투표를 하려면 카탈루냐 지역민을 포함한 스페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거쳐 여기서 분리독립에 대한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만 독립이 가능하다. 물론 카탈루냐 지역을 제외한 스페인 대부분 지역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런 투표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번에 푸지데몬 자치정부가 진행한 투표 역시 42% 남짓한 투표율에 90% 정도의 찬성률이라 카탈루냐 내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민의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도 취약해진 상황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당장 유럽연합(EU)의 주요 구성국 중 하나인 스페인의 정정불안을 우려하는 EU 이사회는 이 독립투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스페인 정부도 강경진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카탈루냐 독립 지지시 자국 내 분리주의 운동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