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10년간 민원 24배 증가"

민원수 600여건 육박…생활권·건강권 침해 사유 43.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즉,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 또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민원의 87%(504건)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10.9%, 63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였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은 폭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가 2015년 136건, 2016년 142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올해 9월 기준 21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328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