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료…미군 반대로 인상 지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현재 국군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 하고 있지만 미군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h 에 110.08원으로, 같은 기간 국군 전기료 판매단가 121.35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12년 87.82원, 2013년 93.07원, 2014년 103.04원, 2015년 107.31원, 2016년 111.01원이다.

국군은 2012년 104.66원, 2013년 113.91원, 2014년 121.09원, 2015년 122.28원, 2016년 122.20원으로 미군보다 계속 높았다.

산업부는 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개정안을 마련해 협상 창구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미군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