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도박천국'…청소년 도박중독 위험하다

5년간 도박사이트 심의·시정요구 건수 20만 건
사이버도박 15년→16년 3배 급증
청소년 1%이상이 도박 중독 상황
신용현 의원 "관계기간 공조·대책 필요"

한국 청소년의 1%이상이 도박중독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사이버 도박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는다"며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5899건에서 2014년 4만5800건으로 1만여 건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에는 5만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만30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매해 큰 폭으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버도박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 8월 기준으로도 벌써 3000건을 넘어섰다.

신 의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1%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청소년의 1.1%가 도박 문제군으로 조사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