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업체로 간 '학교 폭력'…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됐다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 도움청하는 부모들

제공=게티이미지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불법 심부름센터에 해결을 의뢰하는 등 아이들의 싸움이 점차 어른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피해·가해 학생 측 부모가 교육청 등에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지난해 1299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청 별 학폭위 처분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학교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폭위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학폭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이상 학교 측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변호사 등을 통해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은 최근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의뢰한 부모 측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에 참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의견서를 써준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학교폭력 심부름센터 전단지

일부는 학교폭력을 해결해준다는 불법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내 주변에선 "300만원을 주면 학교폭력을 해결해주겠다"는 전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학교폭력 심부름센터'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만 수십 군데에 이른다.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문제가 점차 어른들 간의 다툼으로 번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제도에 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