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연체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

22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22일부터 금융채무 연체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제공받는다. 2016년 현재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이 직업에 미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과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