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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어디까지 왔나

최종수정 2017.09.07 11:30 기사입력 2017.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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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취임 100일 맞아…현안점검회의 통해 주요 현안·과제 주도, 인사권 등은 부족

이낙연 '책임총리' 어디까지 왔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책임총리'로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과 주례회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일상적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지만 장·차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지난 5월31일 취임한 이래 100일간 "총리는 일상적 국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총리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오찬을 같이 하는 주례회동이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살충제 계란파동 때에는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국민에게 전수조사 결과를 소상히 알리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이 총리는 차관급 3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대통령을 대신해 했다.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배우자들까지 초청해 공직자의 덕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며 공직사회를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책임총리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자리에 대한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지만,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저와 상의 없이 임명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국정현안과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두 팔을 걷어부쳤다. 과거 일부 총리가 '물 총리'라는 오명을 들었던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 조류독감(AI) 사태가 터지자 '콘트롤 타워'가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부처를 진두지휘했다.
이낙연 '책임총리' 어디까지 왔나

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문제해결형 내각'의 핵심 회의체로 자리 잡았다. 가뭄과 수해 대책, 군산조선소 중단 대책,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 살충제 계란파동 수습, 공관병제도 폐지를 포함한 갑질 대책, 생리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 등을 주도했다.

이 회의는 장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해결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부처간 조율을 끝내고 의례적인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는 국무회의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총리가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캐묻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한다. 지난달 17일 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꼬치꼬치 질문을 던진 뒤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며 질책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일상적 국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총리의 역할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이 신뢰의 무게에 따라 총리의 힘이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점도 그대로 노출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총리의 지시가 내각 전반에 전파되고 있지만, 그동안 역대 총리를 보면 힘 있는 장관들이 총리의 통할권을 벗어나는 이른바 '총리 패싱(passing)'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실질적 인사권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약처장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식약처장을 해임건의안 1호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정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청와대를 통해야만 세부적인 인사검증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조각을 할 당시 이 총리가 장·차관 인선 과정에 일부 인사를 후보로 추천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총리가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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