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경제학]①실제 남북 국방비 비교해보니…4분의 1 수준?

문재인 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방비를 거론하며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남북한의 국방비 차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과 군 수뇌부를 앞에 두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은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했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는 실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GDP의 2.4% 수준인 40조3000억원이다. 2018년에는 6.9% 늘어난 43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GDP의 2.9% 수준까지 인상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목표대로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는 5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CI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GDP는 400억 달러였다고 한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GDP는 1조5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이 남한의 GDP가 북한의 45배에 달한다고 한 것도 이와 얼추 비슷하다.

그런데 북한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분석된다. GDP 규모는 작지만 국방비는 여느 나라 못지않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1위에 오른 나라가 23.3%인 북한이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평균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GDP를 400억 달러로 볼 때 국방비는 93억2000만 달러인 셈이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조5000억원이다. 결국 북한의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4분 1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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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