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부동산 시장 술렁

투기 수요 잠재울 확실한 카드, 조세저항 부작용 우려도…주목받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할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을지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되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는 종부세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민감하게 움직였다. 특히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서민층에서 우려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주목할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관심의 초점은 8·2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다. 8·2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해법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은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될 때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 보유세 인상론자인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김 수석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중심이어서 보유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 "하지만 보유세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유세만 인상할 경우 다른 부동산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로 나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큰 편이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과 종부세 제도에 손을 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재산세를 올릴 경우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지닌 고령층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조세 저항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방안인 셈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보유세 인상 방안의 하나로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급진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보유세 인상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방식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