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세무조사 15일 전에 사전통지

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정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납세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 자료는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장부, 서류 등 일시보관이 무신고,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내용과 과세이유,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납세자 재심기회를 부여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 장관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운회 심의결과는 일선 세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부여된다.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3분의2 이상 확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