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핵포럼 "사드 조속히 배치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즉각 개정하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원유철 의원이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30일 정부에 "사드배치 1-2개월 내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포럼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벌써 7차례 미사일도발을 한데 이어, 이번달 4일과 28일 두 차례 미사일 발사는 ICBM급 사거리에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NM)로 평가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계속 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8월 위기설’을 야기하고 세계를 핵의 공포로 빠뜨리는 도발임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 정부는 지금 즉각 사드배치를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실질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에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를 1-2개월 내 즉각 배치할 것과 미사일지침을 탄도중량 1톤 이상, 사거리 1000km이상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실시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도 한미 양국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보에는 여여가 없고, 한미 간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라는 목표 대해 근본적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한미미사일지침 협정을 미사일탄두중량 1톤, 미사일사거리 1000km는 우리가 대북 군사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경남 최남단에서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타격 거리인 800km에 지면을 관통 가능한 1톤의 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이번 미사일을 발사한 양강도 지하 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건물 내부에 있는 각종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제 우리도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북의 무력도발의지를 꺾어 놓고 응징해야 한다"며 "따라서 향후 북의 무력도발에는 세 배 이상으로 철저히 응징보복을 해야 함은 물론, 고도화된 북핵과 미사일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1-2개월내 완료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는 도발원점과 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