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생산적, 포용적금융 실현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현진 기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부채를 죄악시해 채무계약을 안 한다. 돈 빌린 사람이 망해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죄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채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개인들이 저축에 더 신경쓰고, 은행은 좀 더 자신있게 자금을 공급하면서 자본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및 포용적 금융의 추진배경ㆍ계획'을 발표하며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부채 속성을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의 말에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포용적 금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반성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엿보인다.

◆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으로 자금이 쏠렸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여전히 70% 수준이다. 이처럼 자금이 기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 생산성 증대와 무관하게 가격 변동성만 확대해 거시경제와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만들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은 세계적 추세=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 그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