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경제정책' 혹평 "포퓰리즘…파이 나누기만 급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과연 이정도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5년 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장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분배위주 경제정책만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 규제완화, 고용 유연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오로지 파이를 나누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념적인 포퓰리즘에 치우쳐져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치우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 상향, 구직자 훈련,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서도 재원마련이나 실천방안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이것도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