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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추경 심사 재개키로…"전제조건 없이 심사부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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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여야는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예산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처리를 두고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섭단체 4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예결위 소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뒤인 오후 4시께 열릴 예정이다.
일단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제쳐두고 나머지 추경 심사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공무원 증원 예산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을 먼저 하라든지, 부대조건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제조건 다 없애고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이 심사에서 어떤 예산이든 시급성과 적절성에 입각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여야가 꼼꼼히 심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필요성이 부족하면 삭감하는 식으로 원칙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모든 예산 심사가 마쳐지더라도 공무원 채용 예산문제가 남아 있어 예결위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서 심의 의결을 한다는 게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심사해서 적정성과 시의성에 대해 정부 주장에 대해 여야가 각각 따져 묻고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각각 개별 사안별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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