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언제부터…여친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겨를도 없다?

6년만에 다시 손질, 관심 폭발… '1년반' 군생활시대 실현되면, 지금 군에 가 있는 울 아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언제 입대하면 18개월만 복무할 수 있는지, 지금 복무 중인 사병들의 제대 날짜는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근무기간이 1년반으로 줄어든다면,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겨를'도 안된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24개월에서 18개월로 점차 줄이는 방안을 실행하다가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했다"며 "당초 설계대로 줄여나가면 아마 다음 정부 임기 말쯤이면 1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2014년 7월까지 6개월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까지는 3주에 하루씩,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는 2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어들 계획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단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은 3개월 단축으로 조정됐다. 2011년 2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동결시킨 것이다. 또 당시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병역자원이 최소 6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21개월로 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한편 국방부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