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FTA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와 관련된 애로가 제기됐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 나고야 의정서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설명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소개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반영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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