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이어 국민의견 수렴…정부, 증세 여론 추스리기(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증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공청회에 이어 온라인 국민의견 접수를 받으며 증세 여론 추스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제안 공모 주제는 각각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제안내용을 100자 이상만 써도 접수가 가능하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노트북과 미러리스 카메라 등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으로 모인 의견은 세제실과 전문가 등의 의견검토를 거쳐 7~8월께 마련될 세법개정안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며, 8월 중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와 소득재분배를 주제로 내걸었지만, 증세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 여론을 추스리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세(6월 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등 세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주세 공청회에서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현재보다 최대 4배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4일로 예정된 에너지세 공청회를 앞두고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기재부는 논란이 일자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세제실이 직접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못박고, 근로소득 면세 축소와 주세 개편도 중장기적 과제로 미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